이재명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대통령 결정으로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로 부처 내부도 충격에 휩싸였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형석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은 감찰 착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부처 내부에서도 차관이 대통령 직권면직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로 농식품부 내부도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향후 부처의 정책 라인 전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도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갑작스럽다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는 말만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관 직권면직은 극히 이례적이라 다들 충격인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위직에 대한 감찰 결과가 이렇게 바로 면직으로 이어진 건 거의 처음 보는 일이라서 엄청 충격이다. 최근까지 공개 일정도 정상적으로 소화하셨기 때문에 더 의아하다”며 “강도 높은 조치에 다들 긴장 상태다. 내부 통제나 감찰이 더 강화될 거라는 얘기도 돈다. 부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일선 농식품부 과장은 “차관이 갑자기 면직되면 당장 정책 라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심적인 충격이 큰 데다 실·국장들 사이에서도 일정 조정과 업무 분담을 다시 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면직 배경을 묻는 질문에 “감찰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30여 년간 농식품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정 관료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20일 새 정부 첫 농식품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