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그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됐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해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이 1970년에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비공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의 개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며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