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6일 상반된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법원의 판결을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장악 현실화”라며 검찰을 향해 항소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줬다”며 “사필귀정이자,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을 감춘 적도, 왜곡할 동기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알릴 것’을 지시했고, 관련 사실은 이미 여러 기관과 관계자에게 공유된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망인의 월북 의사 표명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었고, 해경 수사와 표류 예측 역시 전문가 자문과 과학적 절차에 기반한 과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의 에너지를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소모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며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는 훼손됐으며 유가족의 상처는 외면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법원 역시 더 이상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