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결심공판 연기와 관련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닌가. 사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는 오직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해당 재판을 두고 페이스북에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던가. 이제는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 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평범한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토록 무참히 무너져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장동혁 대표는 답해야 한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체포 당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어게인’을 꿈꾸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결심공판 연기 결정은)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