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 쿠팡 회사의 주주인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쿠팡의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미국 회사들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 회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FTA 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