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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무역합의 통과하기 전까지 관세 25% 적용”

베선트 "국회 승인 없으면 협정 발효 안 돼"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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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트럼프가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6.01.29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세가 2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협정을 승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비준하기 전까지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돌연 한국 입법부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 밤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배경에 대해 “투자 관련 법안은 통과 못 시켰는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법안은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미국산 자동차 진입 허용, 일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약속을 충분하고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동안엔 우리도 (관세 인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 측과 연락 중이라며 “그들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고, 무역 관료가 이번 주말 이곳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우린 한국에 특별한 반감이 없다. 그들은 동맹국”이라고 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관련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신은 선택지와 결과를 제시할 뿐이라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후보는 4명으로, 좁혀지지도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건 연준의 몫이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준에 인플레이션 관련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구성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몇 달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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