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안을 정책위원회가 넘겨 받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다만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천 수석부대표는 “(두 건의) 법안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축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 조문 개수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되고,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개별 숫자가 몇 개인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전남 특별위원회, 대전·충남 특별위원회는 법안 발의 전 수차례 회동을 통해 법안 명칭 등을 협의해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대전·충남청사 두 곳을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 등은 통합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광주·전남 특위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주 청사 소재지는 새롭게 선출된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결정될 때까지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