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무산에 조세 회피 논란 재점화…”우리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인데”
통상 갈등 껐지만 데이터 주권은 위기…정부 통제력 시험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승인으로 한미 간 디지털 통상 갈등은 한숨 돌렸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 훼손 논란은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가 내건 보안 조건의 실효성, 조세 형평성, 토종 공간정보업계의 생존권 문제 등 굵직한 과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구조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관세는 협상 가능하지만, 데이터 반출은 불가역적”이라며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고,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향후 10년간 모빌리티·플랫폼 등 8개 분야에서 최대 197조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위광재 지오스토리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지도 앱 사용자 이탈, 장기적으로는 공공 측량에 의존하는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고도화하면 99%가 중소기업인 국내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상생 방안 마련을 구글 측에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정부의 ‘상생 권고’가 강제성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밀 지도 사용료 납부 ▲조건 위반 시 허가 자동 취소 ▲산업 보호 기금 조성 등을 촉구했다.
위 대표는 “구글의 보안·상생 약속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구글이 약속한 보안 사항과 상생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핵심 빠진 ‘데이터센터’… 10조원 벌고 세금은 100억원?
당초 핵심 허가 조건으로 꼽혔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끝내 무산됐다. 구글은 국내 제휴 기업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구글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 없이 막대한 수익만 챙기는 ‘조세 회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구글의 국내 매출은 연간 10조 원대로 추정되지만, 해외로 매출을 돌리는 꼼수를 통해 납부하는 법인세는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 데이터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면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돼 정상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으로 만든 국가 자산을 내주면서 동등한 조세 의무조차 지우지 않는 불공정 경쟁이 지속된다면, 피지컬 AI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 주도권마저 뺏길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세금 문제는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데이터 주권 위기… 애플·중국 BYD 연쇄 반출 요구 ‘비상’
결정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짙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자국 기업 차별 조사에 착수한 직후 일사천리로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점이다. 현재 심사 중인 애플은 물론,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를 노리는 BYD 등 중국 기업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데이터 반출을 연쇄적으로 요구할 공산이 크다.
BYD코리아는 올해 아토 3를 시작으로 씰, 씨라이언 7 등 총 3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2025.01.16. amin2@newsis.com
특히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을 통해 국가 안보 명목으로 자국 기업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된 만큼, 향후 해외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명확한 국가적 원칙 수립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