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고정밀 지도 반출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며 “고정밀 지도에는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등 산업 보안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밀 지도는)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며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허가에 신중을 기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며 “아직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규제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이 더 남아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익을 훼손한 대가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반출을 승인했다.
해외 기업에 국가 고정밀 지도를 내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진 반출 요청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해 왔지만 19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