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독립 수준이 100점 만점에 6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으로 독립 수준이 높았지만 외교적으로는 독립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격월간지 ‘사상계’가 삼일절을 맞아 1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한민국 독립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주)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고,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포인트)이다.
조사는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 등 분야별 독립 수준과 총체적 독립 수준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총체적 독립도는 100점 만점에 60.9점으로, 이는 독립과 의존의 과도기(41~60점)과 살짝 벗어나고, 비교적 자립적인 상태(61~80점) 초반 단계다.
분야별로는 문화적 독립성이 6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교적 독립성이 46.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정치 55.6점 ▲경제 53.7점 ▲안보 51.8점 등의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 독립 수준도 조사됐다. 20대는 총체적 독립 수준을 54점을, 50대는 65.8점으로 두 간격이 컸다. 특히 20대는 외교 분야에서 11.5%만 ‘자주적’이라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57.1점, 여성 46.2점으로 약 11점 차이를 보였고, 안보에서 남성(41.4점)과 여성(22.2점)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사상계는 “젊을수록 독립이 덜 됐다 생각하고, 여성일수록 안보 분야가 약하다고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총제적 독립 수준을 60점 이하로 평가한 대상자 전체 중 473명으로, ‘강대국 사이 눈치보기'(66.2%)을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또 ‘국익보다 당파싸움'(42.3%), ‘남북 분단'(26.0%), ‘작전통제권 등 안보 독립'(22.6%), ‘핵심 자원/소재·에너지 의존'(15.2%)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진정한 독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정치 통합'(33.8%)을 꼽았다. 이외에 경제주권, 균형외교·전시작전통제권 등도 중요하다고 봤다.
사상계는 “독립을 ‘대외변수’로만 설명하지 않고, ‘외부압력과 내부무능’으로 평가한 것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사상계는 독립운동가 출신 고(故) 장준하(1918~1975) 선생이 창간한 시사종합 잡지로, 1970년 5월 폐간됐다가 지난해 4월, 55년 만에 복간했다. 올해부터는 격월간 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