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대통령으로 직행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해 검찰이 해체, 폐지되고 땅속에 파묻히는 지경이 됐다. 국민께 죄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저희를 그냥 내란 세력이라 치부해 모조리 나쁜 사람이고 조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저희도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총장 퇴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검찰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장동 수사와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수사였는가, 아니면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검찰에 넘겨온 잔여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한 적 없다). 재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개발 비리였고, 7800억원이란 막대한 개발 차액이 민간업자들에게 그냥 가버린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라고 했으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건 수사의 ABC”라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보고 받았느냐”는 물음엔 “이 사건이 상대 정당이나 서울시 또는 부산시에서 일어났다면 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다”라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으로부터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거나 종결할 입장이란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유동규, 이화영, 방용철에게 자기 인생을 걸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이라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실장님’으로 조작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엔 녹음파일 원본과 녹취록이 함께 제출된다. 녹취록은 듣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갖고도 논쟁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녹음파일 원본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면서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게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요구로 개시된 대장동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 민주당 의뢰로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것을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