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우리 정부에 항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라는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지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적혔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연명은 원내부대표인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같은날 오전 미국 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일부 의원) 분들이 압박 수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는 우리 사법주권의 침해”라며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긴 어려워도 적어도 국회는 좀 항의를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개인 연명으로 (서한에 연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