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우리(한국)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도 수준까지는 얘기를 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회담을 진행했는데, 주요 의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 설득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국 선사 소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대응 질문에는 아직 대응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헤그세스 장관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며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요구해왔는데, 안 장관이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이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단계적 지원 방침은 우리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된 것이라고 한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나 나무호 관련해서 대화한 것은 맞다. 대화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선상에서 여러가지 이란에 대한 여러 여건이 있지 않느냐”며 “그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지만 이부분에 대해 우리가 장비 파견, 정보 공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군사적 여러 자산 지원까지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를 준수해서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1~4단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4단계 계획은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파견을 아우른다.
전날 회담에서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한 논의 역시 진행됐다고 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의한 피격인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안 장관은 “나무호는 미측과 많은 대화를 나눈게 사실”이라면서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합동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며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방장관 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있으나 설득하고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보다 앞선 전환을 목표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금년 11월달 SCM에서 양국 장관이 연도를 정하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정하는 그런 절차, 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측에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큰 인식의 격차는 아니다. 그 텀을 우리들이 노력해서 설득시키는 기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미간 실무 협의가 지속 중이며, 정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에서 촉발된 한미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안 장관은 “미 전쟁부(국방부)에서는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다”며 추후 저한테 여러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