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서한을 보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을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기사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공식 서한을 통해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공지능(AI) 부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으로, AI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하자고 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실장은 AI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이후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게시글이 한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부채질 했고,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 AI 붐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싶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손실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