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무보트로 30시간 사투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를 보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을 “난민 신청 대부분을 거부하는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난민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8일(현지 시간) WSJ에 따르면, 과거 경찰관 출신의 인권운동가 동광핑(68)은 중국 내 활동과 과거 탈출 시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구금되고 투옥된 바 있다.
이번 탈출은 그의 최소 네 번째 중국 탈출 시도로,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목적으로 한 여정이었다. 지난 월요일 저녁 한국 해경은 서해안 인근 해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동 씨를 구금했다.
WSJ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경색된 한·중 관계 안정을 우선과제로 삼아왔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매체는 “동 씨의 도착은 베이징과의 외교적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난민 수용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유권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정부에게 난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WSJ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난민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난민 인정률이 단 1%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 배경에 대해 WSJ는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난민이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는 대중적 인식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입국했을 당시 거센 국내 비판과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매체는 한국 정부가 2022년 아프가니스탄인 400여 명의 정착을 도울 때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자격을 부여했던 점,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를 건너온 중국인 활동가 권평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결국 그가 미국으로 떠나 망명을 신청하게 만든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높은 난민 장벽을 언급했다.
현재 동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 법무부는 동 씨가 형사 처벌 절차를 완전히 마친 후에야 난민 지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한국 외교부는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