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및 상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총 67개다. 지역별로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전국 50개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 재개한 투표소는 서울 19곳(송파 12·강남 4·광진 2·서초 1곳)과 인천 3곳(연수 3곳) 등 총 22곳으로 조사됐다.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에 대해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내부 연구결과와 일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사무편람도 개정했다”며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면 선거인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수의 60%, 지방선거에서는 50% 하한으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범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감안해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 인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윤 실장은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면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 투표소가 있다.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수의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상능 선관위 선거1국장은 ‘송파구 투표소에서 본투표일 당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을 알렸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될 지 문의가 최초로 들어간 것이 그 시간대였다”며 “투표용지가 (당장) 부족하다는 문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바로 문제 상황이 조치되지 않은 것이) 진상 규명을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일 오후) 2시경 무번호 투표용지를 송파(구 선관위)에서 1차로 불출했고, 그 이후 계속 부족하다고 상황이 파악돼 2차로 또 불출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인수 기획국장은 향후 진상규명위 조사를 두고 “사건의 심각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사유와 원인과 진상을 밝혀 책임질 부분도 묻고 앞으로 개선될 부분을 제안도 받으려고 (10일 이내로) 최대한 짧게 잡은 것”이라며 “만약 그 10일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