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일베 금지법’이 발의되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이 규정하는 ‘조롱·혐오정보’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했다며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5일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수의 이용자가 몰리는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이용자들은 ‘조롱과 희화화’라는 개념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모욕이나 비하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며 “정치적인 풍자나 단순한 유머 코드까지 혐오로 몰려 처벌받거나 검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면 운영자들이 몸을 사려 정상적인 글까지 무조건 삭제하는 과도한 검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심화했던 온라인 내 집단 가학 행위와 고인 모독, 재난 피해자 조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한 이용자는 “그동안 특정 커뮤니티들이 밈이라는 핑계로 사회적 약자나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들을 조롱해 온 행태는 도를 넘었다”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악성 게시물 방치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해석이 갈리고 있다. 법안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사이트 폐쇄 등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 차원에서 유통되는 혐오를 막으려면 이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접어들면 ‘혐오 표현의 명확한 기준 확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