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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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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6.05. myjs@newsis.co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합수본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및 서울시선관위,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13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본투표일인 이달 3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용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경찰 내부망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마치는대로 경찰이 수사해 왔던 자료와 인력을 넘겨 받을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선거 사무 공무원들과 고발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선거 종사자들의 메신저 대화방 기록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조달 인쇄업체 등을 특정한 바 있다.

아직 조사 받지 못한 실무진급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진 후에는 노 전 위원장 등 출국 금지된 선관위 고위급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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