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 관계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251개 구·시·군선관위, 3487개 읍·면·동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을 ‘선관위 관계자 3000여명(성명불상)’이라고 적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배분과 비축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방치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전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더해 추가 고발장을 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튿날인 12일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