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농축을 허용하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핵농축을 엄격히 금지해온 정책과 배치되는 극명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 정부는 사우디가 아직 짓지도 않은 발전소를 위한 농축 권리의 길을 닦아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 2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 혁명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원자로를 지을 계획인 한국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합의는 한국의 대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농축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된 동맹을 흔들 수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할 때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핵농축 허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이 많다.
한국은 농축 권리를 놓고 미국과 오랫동안 협상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자국 협상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관련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미국 대외 정책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침투적인 사찰에서 면제해 줬다.
이에 비해 한국은 어떤 기술도 무기 프로젝트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신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IAEA의 사찰을 받아 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자신의 왕국도 만들 것이라고 공공연히 경고해 왔다.
이에 비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와중에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며, 억제를 위해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쪽을 선택해 왔다.
한국은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1972년 미국의 동의 없는 농축을 금지하는 조약을 미국과 체결했다. 2015년 협정 개정 때도 미국은 어떤 농축이든 양자 간 서면 합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우라늄 연료 전량을 수입한다. 한국은 연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농축 능력을 원한다. 한국은 또 폐기물 저장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를 원한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타결한 포괄적 투자·안보 합의 때 미국은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면서 잠수함용 우라늄 연료 확보에 미국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한국의 핵농축 허용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이 시작됐지만 무역 분쟁으로 미뤄지다가 지난달에야 실무급 협상이 재개됐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이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될 경우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우라늄 농축을 “핵 잠재력”의 핵심 경로로 여긴다.
한국 정부가 원자폭탄을 만들 의도가 없다고 거듭 부인해 왔음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독자적 핵 억제력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지지는 최근 몇 년 새 커져 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