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정은 이해된다”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지만 정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며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목전”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하더라도 약자 보호차원에서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등 보완수사를 법안에 담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도 포함시키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작 법무부장관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나 못해먹겠다’면서 검찰발 임무 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란다”며 “직접 민주당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임덕 신호탄”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수사권을 빼앗고,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