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선거관리위원회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고? ‘임기 연장 개헌’ 한번 시도해 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원식 전 의장조차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이게 증시인지 카지노인지도 모를 만큼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연임 같은 이야기가 입밖에 나오나. 국정이나 똑바로 챙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조 의장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의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고, 여권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까지 가능한 특검법과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기에 임기를 늘리는 개헌이 얹히면 사법리스크의 원천 소멸과 집권 연장은 하나의 설계도가 될 수밖에 없다. 조 의장의 발언은 그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쿠데타”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장의 입을 통해 나온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언급은, 그동안 이들이 외쳐온 개헌이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였음을 천하에 입증한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이라는 감언이설로 포장해 영구 집권의 길을 열려는 이재명 정권의 음흉한 정치공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적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이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이 대통령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한단다.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 연명에만 관심 있는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조 의장이 ‘이재명 연임’을 띄웠다.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자 독재 찬양”이라며 “국민은 곡소리 나는 날에 이재명 행차한다고 꽹과리 치는 격이다. 국회의장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주식 시장도 안 보나. 눈치 좀 챙기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불법 계엄 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 보수 재건해 총선 압승, 정권 탈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다),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