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