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494조2700억원) 규모 대(對)미국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으로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축소를 발표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대화 추동, 한국의 대이란 전선 참여 거부 등 외교안보적 명분 뿐 아니라, 한국의 투자를 재촉하는 경제적 압박도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UFS 개시 전날 훈련 축소를 전격 발표한 배경을 두고 이 같은 해석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 기류가 보도된 것은 처음이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 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에 이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배경 중 하나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조치는 행정부 전반에 퍼진 한국에 대한 경제적 불만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며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협은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관계를 뒤섞는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 영역에서 발생한 불만이 다른 영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소식통을 인용해 “레버리지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확정된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마스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아직 협의 중인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긴급 방미해 17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9월 초’ 1호 투자 사업 발표를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투자 지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폴리티코 보도 골자다. 양국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이 당국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됐다”며 “그들(한국)은 협상을 역대 가장 느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한국이 이것을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일부인 것 같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절차를 마친 뒤에 발표하려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나아가 일본 사례를 꺼내들고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중 6개 사업 합의를 마쳤고, 앞으로 투자할 후보 사업 목록도 마련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투자 약속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아직 투자 사업을 한 건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