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이 점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약업체 제넨셀을 설립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 대학교수 강모씨는 양모씨를 연결고리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정황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는 2021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인맥을 보유한 양씨를 매개로 ‘이 사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그 무렵 임상시험 승인을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통해 돕기로 결심, 정계·재계 등의 인맥을 활용한 로비로써 이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탁을 받은 이튿날인 10월 7일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날인 8일에도 “엉아(김 후보자) 처장님(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재차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김 후보자는 그해 10월 12일 오전 11시25분께 김 전 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17일 양씨는 김 후보자를 서울 여의도 주점에서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정치 후원금 최대 한도 500만원을 거론하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최종적으로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그해 12월 양씨는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후보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린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좌 한도가 가득 차 실제로 송금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강씨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8개 혐의 중 6개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와 양씨가 2021년께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의심, 수사를 이어갔고 2024년 12월 양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같은 시기 최종 기소유예 처분됐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통해 “검찰이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라며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제넨셀이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 심사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같은 달 임상 2·3상 관련 사전 미팅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 담당자 사전검토를 거쳐 그해 9월 23일 정식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신청했고, 9월 30일 식약처의 보완 요청을 거쳐 10월 26일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