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르부즈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9일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전쟁 중”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미국 주도 거기에 파병이 된다면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오히려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파병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민은 사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다만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라며 “양면성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올 경우 가결 여부를 묻는 말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이기헌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 중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원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내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 예상 등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대응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일부 불가피론도 존재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며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범여권에서는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조국혁신당은 김준형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도 이날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기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했다.
범여 진보 정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파병 논의 진척 상황 및 검토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