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8·30 개각 인사부터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연임개헌 문제 등에 대해 두루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건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추석 전에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는 수도권 집값과 부동산 공급 대책,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논란,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문제, 연임 개헌 논란 등 주요 현안이 대부분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면 현안은 장관 인사 문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지난 13일 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조작기소특검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력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용 장관’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지만, 파병을 놓고 여당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병 결정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파병안이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 내분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는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민감한 정치 현안은 공소취소·연임 개헌 문제다. 이 대통령이 이들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고 말한 뒤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밀도 있게 현안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며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연임개헌·공소취소 등 이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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