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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유시민 정면충돌 파열음 … 법적대응 예고

유시민 작가 고발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중…법적 대응 여부 결정된 바 없어"

2026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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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작가

청와대는 24일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에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작가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은 틀린 말”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이를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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