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혁명적 상황되면 ‘오바’하는 경향…절제 못해 더 빨리 질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다가 당초 목표했던 독소조항 폐지조차 이루지 못했다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멕시코시티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그런데 그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북한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라며 “국가보안법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데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가 거의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 했다”며 “그래서 법 조항이 아직도 살아서 최근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죠. 그런데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바’하는 경향이 있다.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더 빨리 질주를 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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