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와 협의를 통한 전환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6일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며 미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도 제안했다. 여야 합의로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와 전시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전작권 전환이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이나 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독자 선언에 거리를 뒀다.
강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시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인 선언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가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언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여당의 압박이 기존의 한미 협의 촉구를 넘어 독자적인 권한 행사 주장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12월 SCM에서 전환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이 실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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