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실제 목적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기지만 온갖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며 “애당초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거라면 특검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피고인이 본인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라며 특검 임명 구조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 논란을 일으킨 조항을 삭제했다며 특검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조작·왜곡·표적수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조사해 기존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은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최종심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안 상정과 심사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소속 의원 40여 명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예고했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특검이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유지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 논란을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기소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정안 자체가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와 함께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확대되고 있다.

자료 출처: 법률신문, 서울신문, 부산일보, 뉴데일리 및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개 발언. 2026년 11월 4일 보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