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장비, 전문 인력도 추가 배치해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임무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청해부대 작전구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 확대된다. 작전 범위는 기존보다 약 2배로 늘어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력도 대폭 보강된다. 기존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고속단정 중심의 전력에 최신형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수중무인탐사기 등 기뢰 탐지·제거 장비가 추가된다.
폭발물처리반(EOD) 30명과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증원되면서 전체 파견 규모는 기존 320명에서 최대 395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작전 확대의 배경으로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 증가와 중동 지역에 집중된 국제 해군 전력으로 인한 해상 경계 공백을 들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적 활동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전력 증강은 단순한 해적 대응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에 기존의 해적 퇴치와 상선 호송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추진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도 제한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투입하려면 전쟁 종료 등 안전한 작전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별도의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작전구역 확대가 국회 동의를 얻으면 한국 해군의 중동 해상안보 활동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된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한국군이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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