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백지화 촉구…국민연금 투자 책임론까지 확산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하며 장중 5000선마저 무너지자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과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주가 상승이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장중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투매가 이어졌다. 전날에도 코스피는 5.28% 급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폭락을 두고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세계 증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 정부는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 가운데 116조9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시장 충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변수라며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긴급 생방송을 통해 경제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반도체주 투자 비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손실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경제 전반에 복합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장 재정보다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 증시 급락을 정부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주에 매도세가 집중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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