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안보 동맹과 경제적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한국이 초조해지고 있다고 미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도금연(86)씨는 이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이 마을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고 난민들이 이곳에 허름한 집과 언덕에 피신해 있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런 그가 불청객에 항의하느라 매일 바쁘다. 마을 인근 언덕 꼭대기에 들어선 미군 기지 때문이다.
그는 “전쟁이 터지면 저 위 기계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된다”며 화를 냈다.
그가 말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확장을 위해 한국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도씨와 노동운동가 등 지지자들이 중국의 주장에 동조한다.
참외 생산으로 유명한 성주군에 자리한 사드는 최대 교역 상대국 중국과 안보동맹국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시위에 가담한 강현욱은 “사드가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에 나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한쪽을 편들면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드만큼 한국에서 찬반 대립이 심한 사안도 없다. 한미동맹 지지자들은 사드가 동맹 한국을 지키려는 미국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강대국의 경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성주군의 마을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중대립의 최전선에 한국이 놓일 것을 우려한다. 사드 기지에 이르는 길 양편에는 “양키 고우 홈! 사드 고우 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다.
최근 아침 시위 때 도씨 등 20여명이 2차선 아스팔트 도로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사드는 필요없다! 평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1시간 뒤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켰다.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옮김으로써 물과 연료를 실은 트럭이 사드기지로 갈 수 있게 했다.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전체 교역량의 30%를 차지해 미국, 일본, 유럽과 교역량 합의 2배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균형 정책을 조심스럽게 펴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한국이 균형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윤석렬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 억지를 위해 미국과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틀에 더 적극적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대만과 함께 “칩4 동맹” 가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중국이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연초 미국에 수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과 홍콩으로 간다.
지난 7월 최태원 SK 회장은 “좋든 싫든 중국은 큰 시장이며 그런 시장을 포기할 순 없다”고 했으며 당시 리자오리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장기적 이익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해 2017년 사드 도입 때 중국인 한국 관광과 K팝 수출을 차단한 것을 상기시켰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복을 협박이라며 배격한다. 지난 7월 한국인들이 중국을 일본이나 북한보다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통일연구원 최경환 연구원은 “중국으로선 사드가 한국인들을 분열시켜 한미 동맹에 틈을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됐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불 정책”을 통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사드 추가 반입, 미국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3불정책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NYT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커져 한국이 미국과 미사일 방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사드는 국가안보의 문제로 중국과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추가반입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방어 체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안보 당국자들은 성주 사드기지 주변의 시위로 인해 기지로 통행이 방해되고 종종 헬리콥터를 사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난 5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지 보급과 건설 촉진을 위한 통행 제한 해소를 호소했다.
한미 양국은 성주 기지에 병사 훈련을 강화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짓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건설 공사 지연으로 미군과 한국군 병사 수백명이 “텐트와 콘테이너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거의 매일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다.
이달초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군은 이곳 기지에 사드 미사일과 한국의 대공미사일 시스템 연계를 높이는 새 장비를 들여왔다. 북한은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신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다.
이같은 무기 경쟁으로 이곳 마을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임순분(68)씨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늙고 힘이 없어서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 마을에 사드를 들여놨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와 우리 나라를 미중 사이의 총알받이로 만들 것이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