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택배를 실은 기차에 대한 절도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철도 회사는 검찰 당국이 경범죄 기소율을 낮췄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CNN 등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열차 선로에서 택배 절도 사건이 16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는 절도 범죄로 인해 500만달러 이상 손해를 입었다.
이에 유니언 퍼시픽은 LA검찰 당국에 서한을 보내 “조지 가스콘 검사가 지난해 특별 지시를 통해 경범죄 기소율을 낮췄기 때문에 절도 사건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유니온 퍼시픽은 “지난 3개월 동안 보안 시설을 점검하고, 열차를 파손한 현행범 100여 명을 체포하는 등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하지만 체포된 사람들은 24시간 이내 풀려났고, 결과적으로 절도 사건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2020년 12월 가스콘 검사는 “LA 지역의 절도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빈곤 계층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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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범죄를 유죄 판결함에 따라 고용, 주거, 교육 등에 있어 사회적 병폐가 크기에 검찰의 기소 방식을 변경한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범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고,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다.
알렉스 바스티안 가스콘 검사 특별고문은 “유니언 퍼시픽이 신고한 절도 사건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것”이라며 “우리는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이어 “LA 검찰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특히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드리안 게레로 유니언 퍼시픽 이사는 “(기소율을 낮춘) 정책 취지와 목표는 이해하지만, 국가 철도망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철도연합회도 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테드 그리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 집행 파트너와 협력해, 유사 범죄 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간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