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카탈리틱 컨버터((catalytic converter) 도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존 리 시의원이 제안한 새 규정은 카탈리틱 컨버터 절도범에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리 시의원은 최근 LA 전지역에서 카탈리틱 컨버터 절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나온 조치라며 추가된 벌금과 징역은 사법당국이 컨버터 절도 범죄를 단속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탈리틱 컨버터는 자동차 바닥에서 쉽게 절단할 수 있으며 암거래를 통해 25달러에서 30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400달러 선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매우 흔한 범죄의 대상이 되고있다.
LA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카탈리틱 컨버터 도난 사례가 700% 급증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도난당한 컨버터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실제 도난 건수는 700%보다 훨씬 더 많이 급증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컨버터를 도난당하면 2,000-3,000달러의 수리 비용이 든다.
리 시의원은 컨버터를 도난당할 경우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차 없이 생활을 해야하는 등 부수적인 손해 또한 크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컨버터 도난 사건 탓에 컨버터 수리 기간이 수주에서 최대 수달까지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리 시의원이 제안한 새 규정에 따르면 도난당한 컨버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면 검문에 임해야 하며 컨버터의 합법적 소유주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새 규정은 지난주 시의회 투표에서 찬성 8대 반대 4로 통과했으며 만장일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4월 11일 재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투표에서 찬성 표가 더 많으면 30일 이후 곧바로 발효된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