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LA 시장이 13일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피해를 입은 주택과 커뮤니티의 재건을 간소화하고, 복구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산불 재난은 이례적인 규모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복구와 재건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잔해 제거 및 안전 조치 강화
산불로 파괴된 지역의 잔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이 작업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우기와 같은 기상 상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와 산사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빠르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재건 간소화
산불 피해 지역의 주택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해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시는 모든 허가 검토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지시했으며, 필요 시 여러 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주택은 “원형 그대로 재건”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CEQA)와 같은 까다로운 규제도 면제된다. 이 조치는 피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행정 절차로 빠르게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시 주택과 다세대 주택 공급 확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과 모듈러 주택, 작은 집(Tiny Homes) 등 임시 거주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시 전역에서 완공을 앞둔 1,400여 개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임시 사용 허가를 신속히 발급해 추가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이는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빠르게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및 연방 지원 요청
배스 시장은 시 전 부서에 주 및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배스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재건 지원 조치를 넘어, 재난 관리와 복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시와 주, 연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산불 복구와 재건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