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법안 36(공식 명칭: 노숙자, 마약 중독 및 절도 감소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당국은 평소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8일(화) 랜초 쿠카몽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주목 받고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혐의는 샌드위치를 훔친 것이다.
LA 거주하는 36세 남성은 랜치 쿠카몽가의 풋힐 블러바드와 스프루스 애비뉴에 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문점의 주문 선반에서 샌드위치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미 전과가 있는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발의안 36으로 추가 절도죄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1월 주 전체 투표에서 69%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절도에 대한 중범죄 기소 기준을 950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에서 450달러로 낮췄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