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니카 시의회는 9일, 재정 위기 상태(fiscal distress)를 선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관광 수입 감소와 법적 책임 비용 증가로 인해 악화된 시의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시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비상사태(fiscal emergency) 선포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초 보도와는 달리, 시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다.
이날 시의회에서 비상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재정 위기 상태를 일단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산타모니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2026 회계연도에 약 7억 9,33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조정된 지출액을 약 4억 8,430만 달러, 예상 수입을 4억 7,350만 달러로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도 수년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다.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산타모니카의 일반 기금 수입은 26.8%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출을 23.9% 줄였고, 299개의 상근직과 122개의 임시직이 폐지됐다. 그 이후로 시의 서비스 수준은 팬데믹 이전 상태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적 책임 증가도 시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 경찰국 소속이었던 에릭 울러에 대한 성폭력 관련 소송에서 2억 290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세, 추방,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이 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산타모니카시는 최근 늘어나는 노숙자들과 범죄자들의 유입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차 없는 거리에도 노숙자들이 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수익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비즈니스들이 상당 수 문을 닫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