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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며 실업수당, ‘철면피 LA 공무원’ 24명… 74만달러 가로채

LA 카운티 직원들, 수십 건 허위 신고로 중범죄 절도 기소… 검찰 “공공 신뢰 배신한 명백한 범죄”

202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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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EDD가 보낸 실업수당 관련 서한들[사진 LA 한인회]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실업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LA 카운티 직원 11명이 중범죄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지난 10월 유사한 혐의로 직원 13명이 기소된 데 이은 것으로, 총 24명의 카운티 직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41,518달러의 실업수당을 사기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지방검사 네이선 호크먼은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성명에서 “내 사무실은 공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부 직원들이 대중에게서 훔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카운티 직원들은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스템을 악용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이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24명의 직원은 모두 카운티에서 격주 급여를 받으며 월 최소 3,000달러 이상을 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 과정에서 직업 정보를 누락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허위 소득 인증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일부는 4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A 카운티는 이후 해당 부정수급액을 주정부에 반환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 LA 카운티 검찰.

이번에 새로 기소된 직원 중 한 명은 아동지원서비스국에서 근무하는 조지엣 맥키니로, 자신의 이름으로 55,650달러, 그리고 28개의 허위 신원을 사용해 추가로 76,740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중범죄 절도, 접근카드 정보 절도 등 여러 중범죄 혐의와 함께 최대 7년형이 가능한 가중 백색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

나머지 10명은 각각 중범죄 절도 1건과 경범죄 1건으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의 주 교도소 복역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이미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일부는 2026년 초 예비 심리가 예정돼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은 이번 달 또는 1월 중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지방검찰청은 모든 사건에서 배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로 인해 카운티가 입은 손실이 직원 관련 부정뿐 아니라 외부 범죄자들이 직원 신원을 도용한 사례까지 포함해 총 350만 달러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사기·낭비·부패 의심 사례를 LA 카운티 사기 핫라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800) 544-6861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일하면서 실업수당 LA 공무원들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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