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최고 검사인 네이선 호크먼은 11일, 알타데나에서 주택 및 부동산 복원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무면허 시공업체 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LA 카운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5명이 이튼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호크먼은 아직 재건되지 않은 주택을 배경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무면허 시공업체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당장 떠나라”고 경고했다.
기소된 5명은 기예르모 라미레즈, 에드가 지오반니 로페즈, 멜빈 하이론 메이하 오르도네즈, 다니엘 에스카르자가, 앤드류 에스카르자가이며, 캘리포니아 상업직업법 7028.16조에 따라 무면허 시공업체로 기소됐다.
호크먼은 “이들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이튼 산불 피해자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호크먼은 무면허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의했다. “선금으로 큰 금액을 지불했는데, 다시는 이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면허 시공업체와 일할 경우, 직원이 재산에서 다치면 소송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는 무면허 시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면허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산불 비상사태 동안, 무면허 시공과 관련된 범죄는 3년 징역 또는 1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5명은 2026년 1월 8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호크먼과 함께 “무면허 시공업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법의 무게가 강하게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크먼은 지역 곳곳에 무면허 시공업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면허 시공업체가 접근했거나, 고용했든 고용하지 않았든, 피해자 법규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바거 감독관은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선택권을 알 수 있도록 면허 소지 시공업체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 추천은 아니며, LA 카운티는 복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문 상담사를 제공하며, 카운티 웹사이트 방문 또는 800-593-8222로 연락하면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다.
바거 감독관은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알타데나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