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가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 관리자가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이 2026년 11월 투표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130만 건 이상의 서명을 수집했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인 카운티별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 각 카운티 선거 당국은 서명자가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인지 확인하고, 최소 874,641건의 유효 서명이 제출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록 시에는 미국 시민임을 선서하고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해 다음 사항을 추가로 요구한다.
-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우편 투표 시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주 정부는 요청 시 유권자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선거 관리자는 매년 각 카운티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공화당이 후원하는 이번 발의안은,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부정 주장으로 촉발된 전국적 선거 불신 속에서 등장했다.
지지자들은 다른 주에서 시행된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투표 참여율, 특히 소수자 투표 참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발의안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합법적 유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표는 이미 불법이고 극히 드문 만큼 추가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쟁은 워싱턴에서 시민권 증명 요구 여부를 둘러싼 당파적 갈등을 반영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하원 공화당은 2월 초 시민권 증명 의무화를 통과시켰지만, SAVE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연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