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국(FBI)이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
연방 당국은 4월 2일, 총 15명의 피고인 가운데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과 아이다호주 코어달렌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사건에는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터 등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 의료 시스템 내부를 악용한 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기로 인한 납세자 피해 규모는 5,0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체포된 피고인 중 6명은 이날 LA 다운타운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는 ‘오퍼레이션 네버 세이 다이(Operation Never Say Die)’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부통령 산하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연계된 연방 차원의 합동 작전이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찰청 수석 부검사는 “오늘 아침 작전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사기 용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다.
또 일부는 환자 소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사기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리학자 글래드윈 길과 그의 배우자인 간호사 아멜루 길은 글렌데일 지역에서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며 환자 알선을 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세탁해 주택담보대출, 차량 할부, 여행, 외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의료 시스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당국은 매년 미국에서 의료 사기로 인한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상승과 본인 부담 증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된 15명 중 유일한 한인은 고영주(59)로 확인됐다. 고씨는 이스트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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