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LA 임대시장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시 주택국에 접수된 세입자 민원이 11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문제 건물들을 공개하는 새로운 대시보드가 등장했다.
‘상위 100대 문제 임대 건물(Top 100 Problem Rental Properties)’이라는 이름의 이 도구는 LA 시 감사관 케네스 메히아가 공개한 것으로, 가장 많은 주택 위반 사례가 접수된 건물과 해당 소유주 정보를 보여준다.
메히아 감사관은 집주인들에게 법 준수를 압박하고, 시 정부에도 위반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세입자들이 LA시 임대료 안정화 조례, 정당한 퇴거 사유 조례, 세입자 괴롭힘 금지 조례를 위반한 괴롭힘과 불법 퇴거를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력한 단속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은 상황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대시보드에는 특정 주소와 관련된 위반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민원이 접수된 4만4,000개 이상의 건물을 표시한 지도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퇴거 신고는 5만5,018건, 불법 임대료 인상 신고는 3만8,876건, 서비스 축소 관련 민원은 3만2,015건, 세입자 괴롭힘 사례는 2만4,179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차이나타운의 124세대 규모 ‘힐사이드 빌라 아파트’였다.
입주민들은 팬데믹 기간 임대료 보호 조치가 종료된 뒤 최대 300%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에는 총 192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LA시는 2024년 해당 건물과 관련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임대 보조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웨스트사이드의 대형 주거단지 ‘배링턴 플라자’였다.
712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2023년 화재 스프링클러와 안전 설비 공사를 이유로 모든 입주민 퇴거를 추진해 논란이 됐으며, 총 1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세 번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근 1,150세대 규모 ‘AVA 톨루카 힐스 아파트’였다.
해당 단지는 세대 수 자체가 많아 민원 건수도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세입자 괴롭힘, 미등록 유닛 운영, 비자발적 퇴거 세입자에 대한 이주 지원금 미지급 등 총 113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메히아 감사관은 “과거에는 특정 주소와 관련된 수년치 위반 사례를 이렇게 쉽게 조회할 방법이 없었다”며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존엄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시보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상위 랭크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 렌트비를 받는 곳으로 LA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비싼 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