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LA 임대시장에서 지난 2013년 이후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세입자 민원이 1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이 집중된 문제 건물들을 공개하는 새로운 데이터 대시보드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세입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들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LA시 감사관인 Kenneth Mejia는 최근 ‘상위 100대 문제 임대 건물(Top 100 Problem Rental Properties)’ 대시보드를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가장 많은 주택법 위반 민원이 접수된 건물과 소유주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다.
메히아 감사관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세입자들이 불법 퇴거와 괴롭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실제 강력한 단속과 책임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시보드에는 특정 주소별 위반 사례 검색 기능과 함께, 민원이 접수된 4만4,000개 이상의 건물을 표시한 지도 기능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유형은 불법 퇴거로 총 5만5,018건이었다. 이어 불법 임대료 인상 3만8,876건, 서비스 축소 3만2,015건, 세입자 괴롭힘 2만4,1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차이나타운의 Hillside Villa Apartments였다.
12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팬데믹 기간 종료 이후 일부 세입자들에게 최대 300%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통보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해당 건물에는 총 192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LA시는 2024년 이 건물과 관련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임대 보조 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웨스트사이드의 대형 주거단지 Barrington Plaza였다.
712세대 규모인 이 단지는 2023년 화재 스프링클러와 안전 설비 공사를 이유로 전체 세입자 퇴거를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곳에는 총 1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세 번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근의 AVA Toluca Hills로 나타났다.
1,150세대 규모의 대형 단지인 이곳에는 세입자 괴롭힘, 미등록 유닛 운영, 비자발적 퇴거 세입자 이주 지원금 미지급 등 총 113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이번 대시보드를 분석해 보면 상위권에 오른 건물 상당수가 LA 시민들에게 익숙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높은 렌트비를 받는 이른바 ‘럭셔리 아파트’들이 세입자 민원 상위권에 대거 포함되면서, LA 임대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히아 감사관은 “과거에는 특정 주소와 관련된 수년치 위반 사례를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존엄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