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LAUSD)가 2027년 11월까지 재정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심각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카운티 분석가들이 결론 내렸다. 예상 적자는 2억3,100만 달러에 달하며 직원 급여 지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예산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한 예산 집행 권한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LA 카운티 교육청은 예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LAUSD와 협력할 “재정 전문가”를 임명했다. 이 조치가 실패할 경우 카운티 당국은 교육위원회의 지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LAUSD에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7월 2일 LA 카운티 교육감 데브라 두아르도가 LA 학교위원회 스콧 슈머렐슨 의장에게 보낸 통지문은 LAUSD가 최근 승인한 예산안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측은 이번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노조와 체결한 계약을 지목했다. 카운티는 그동안 LAUSD 관계자들에게 해당 계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노조 합의와 직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간 비용은 1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교사, 교직원 노조의 임금인상 제안에 합의해 준 것이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는 것으로 LAUSD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릴 경우, 운영권이 바뀌고, 상당수의 교사와 교직원이 정리해고 될 가능성도 크다.
두아르도 교육감은 9일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LAUSD에 공식적으로 “계속기업 유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교육구가 2027~28 학년도와 2028~29 학년도에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두아르도 교육감은 LA 카운티 교육청(LACOE)이 심각한 적자 지출에 직면한 교육구에만 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LAUSD 교육감 안드레스 E. 차이트는 상황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이트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이 학생, 가족 또는 직원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카운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며, 교실 수업과 학생들의 성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LAUSD 교육위원인 타냐 오르티스 프랭클린은 현재 교육구가 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랭클린 위원은 6월 교육구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 때문에 카운티에 제출해야 했던 “재정 안정화 계획”에 반대표를 던진 두 명의 위원 중 한 명이었다.
해당 계획은 흑인 학생 성취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을 제한하고, 퇴직자 건강보험 신탁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교육구가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카운티는 서한에서 이 건강보험 기금 인출을 우려스러운 조치로 지적했다.
오르티스 프랭클린 위원은 “이는 6월뿐 아니라 몇 달, 몇 년 전부터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에 도달한 지금, LAUSD 내부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유지하고 재정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노조들은 재정 경고를 반복적으로 축소해 왔다. 노조 측은 현재 재정 전망이 앞으로 거의 확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 정부 지원금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 옹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학교들이 주 법률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세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아르도 교육감은 목표는 교육구가 결국 주 정부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주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LAUSD가 주 정부의 재정 구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학교위원회의 교육 시스템 운영 권한은 사라지고 두아르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해당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