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시가 수백만 달러의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노숙자 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노숙자 지원 예산이 실제 서비스 제공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기관의 비용 청구와 사업 이행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앨리슨 킹 롱비치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시의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노숙자 서비스 기관 지도부와 운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계약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감독 인력을 늘려 계약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실제 사업 수행과 일치하는지, 약속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됐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롱비치시의 노숙자 서비스 사업을 맡아온 퍼스트 투 서브(First to Serve)와 에이프릴 파커 재단(April Parker Foundation)을 둘러싼 계약 준수 및 비용 청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두 기관의 일부 비용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특히 에이프릴 파커 재단은 롱비치시가 약 11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롱비치시 감사관도 현재 노숙자 서비스 예산 집행과 계약업체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롱비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가주 여러 지방정부에서 노숙자 지원 예산이 급증했지만, 막대한 공공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LA시의 경우에도 수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지원 예산에 대한 세부 회계 내역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충분한 회계자료와 지출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돼 왔다.
노숙자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예산 집행 성과와 계약기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롱비치시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계약 관리 강화에 그칠지, 아니면 남가주 전반의 노숙자 지원금 집행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