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예비자금 바닥, 36억달러 삭감 불가피”
LA통합교육구(LAUSD)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정부 재정 감독팀은 교육구가 향후 2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자금을 소진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사 노조는 이 같은 평가에 반박하고 있다.
LAUSD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주정부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와 직원 증가, 비용 상승을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교육구가 재정 위기를 넘기려면 36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만 브라보-카리미 LAUSD 최고재무책임자는 “재정 안정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2020학년도 이후 차터스쿨을 제외한 일반 공립학교의 학생 수는 약 16% 감소했다. 반면 직원 수는 6% 이상 증가했다.
특수교육 관련 지출도 최근 2년간 5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 역시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재정관리지원팀(FCMAT)의 제니퍼 노가 개입 전문가는 “급여와 복리후생은 특히 중요한 문제”라며 “2026~2027회계연도 교육구의 일반회계 중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예산의 90.8%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사노조 로스앤젤레스 지부(UTLA)는 보고서가 향후 재정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교사들이 LA에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줄리 밴 윙클 UTLA 부회장은 “해고와 학교 폐쇄에만 초점을 맞추고 학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인 칼라 그리에고도 수학·읽기 보충 지도를 담당하는 교직원과 교내 정신건강 전문가의 인력 확충을 옹호했다.
그리에고 위원은 “학생들의 복지와 건강을 지원하는 상당수 직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드레스 차이트 교육감은 지난 6월 채택된 재정 안정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CMAT는 이 계획을 완전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LAUSD가 2027~2028학년도 중 비상 예비자금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파인 FCMAT 퇴임 최고경영자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출장비를 10% 줄이거나 물품 구입비를 10% 삭감하는 것으로는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안된 무급휴가일 도입과 직원 건강보험 비용 조정은 노조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로 필요한 절감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교직원과 근로자들은 꾸준히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올 초 시위까지 벌이면서 임금인상을 압박해 결국 합의를 맺었다. 그 결과 이제는 대규모 감원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교직원노조는 감원이 발표될 경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수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