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정부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받은 실업수당 일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26일 EDD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받은 400만명의 주민들이 실업수당을 돌려줘야 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정부 명령으로 인해 비즈니스 문을 닫게 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부 EDD 작업을 간소화해 조건이 맞는 수혜자들에게 수당을 보다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수혜자들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무자격자 240만명 실업수당 받아
팬데믹이 시작된 지 10개월 동안 액 240만명의 사람들이 수혜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왔고, 170만여명은 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일레인 하울 감사관은 EDD는 현재 지금까지 유례없는 양의 처리하지 못한 클레임이 밀려있다며 이는 일부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수혜자는 2주일에 한번씩 EDD에 수혜 자격 조건에 관해 증명을 해야한다.
감사 결과 EDD는 약 170만여명에게 8주간 이 조건 증명 없이 자동으로 55억달러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타났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EDD는 실업수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일을 그만두거나 잡 오퍼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규정도 수정해왔다.
12월 3일까지 EDD는 240만여명에 영향을 끼친 약 1,270만 건의 실업수당 수혜 조건에 관한 문제를 겪어왔다. EDD가 문제 한건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30분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밀린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데는 약 300만시간, 342년이 걸린다는 말도 안되는 계산이 나온다.
140억달러는 사기청구
또한 캘리포니아 노동청장 줄리 수는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내 지급한 총 실업수당 1,140억 달러 가운데 10%가 넘는 114억달러의 수당을 사기 신청건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자격조건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EDD 디렉터로 새롭게 임명된 리타 샌즈는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통 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경우 2년 안에 이를 환납해야 한다.
주 정부는 초과지급액을 사기 행각이 연루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조건에 한해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완화 대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년내 반납 통보 보낸다
주정부는 EDD가 향후 2년 안에 해당 초과 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관련 공지를 발급하도록 정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하울 감사관은 EDD가 대공황이 있었던 10년 전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대대적인 개혁이 없었다며 경기 불황에 관한 대비책 부족, 콜센터 운영 부실, 새 직원 트레이닝 프로그램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샌즈 디렉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역사적으로 처음있는 일에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 했냐며 오히려 경기 불황에만 EDD에 눈길을 주는 주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샌즈는 주정부는 경기가 좋은 시기에 EDD의 인프라, 기술, 예산, 직원 트레이닝 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짐 패터슨 하원의원은 주정부는 EDD가 한번도 이를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EDD의 잘못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데이빗 치우 의원 또한 지난 10년간 EDD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2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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