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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 지진” 사르코지 전 대통령 징역형

판사 매수 혐의 실형 선고..대선 재기 물 건너가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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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프랑스 법원은 1일(현지 시간) 판사 매수 등 부패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실형 선고는 프랑스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CNN은 이를 ‘프랑스 정치의 지진’이라고 표현했다. 

사르코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실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는 집행유예 2년 형기를 마치면 1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재기를 노리던 사르코지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부패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출발이었다. 

당시 사르코지는 로레알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되자 사르코지는 판사에게 사건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며 퇴임 뒤 모나코 고위 법관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모든 혐의를 벗어난 듯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가 판사에게 사건정보 제공을 청탁하고, 댓가로 모나코 법관직을 제안하기 위해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그를 다시 기소했으며 결국 실형 선고까지 받게 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외에도 사망한 리비아의 카다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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