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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불복 마침내 막 내려…마지막 소송도 기각

202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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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자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불복 소송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수개월동안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끝없는 소송전을 이어왔지만 트럼프는 단 한 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하지 못한 채 결국 대선 불복 소송전은 8일 연방 대법원의 기각 결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8일 USA 투데이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측이 위스컨신주의 투표 22만 1,000여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설명을 듣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측은 위스컨신주가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드롭박스에 제출하도록 허용한 것은 유권자들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도난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 한 몇 가지 유명한 사건 중 하나였다. 

언스플래시 자료. 연방대법원

트럼프가 9 명의 판사 중 3 명을 임명하고 보수파가 6-3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법원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계속해서 무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반대의견 여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기각은 상고에 동의한 대법관이 4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 대법원에 접수한 3건의 불복 소송 중 마지막 남은 것이며 다른 2건은 지난달 기각됐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선거소송,  미시간·조지아서 연거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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